[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전국은 다시 선거 분위기로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국회의원들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에서다.
4월24일 진행 예정인 재보선은 최소 두 곳에서 최대 9곳의 지역구에서 여야의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미니총선' 방불케 하는 4월 재보선
"4월 재보선 국회 입성할 자는 누구?" 4월24일 재보선의 판이 커지면서 거물급 정치인들의 재보선 참가 여부는 물론 과연 누가 국회에 입성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프라임경제 |
이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은 20명이나 더 있다. 특히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청양·부여)·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과 무소속 김형태(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의 경우 3월 안으로 대법원 판결이 앞당겨지면 이들의 지역구 역시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 중에서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안덕수(인찬 서구·강화군을) 의원, 민주통합당 배기운(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장용(경기 수원을) 의원,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 등 5명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원 가운데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경우 통상 2심과 3심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따라서 2심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이르면 3월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법원은 서류 검토 등 간단한 절차만 거쳐 1, 2심 판결을 근거로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형이 크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결국, 형이 확정된 2명과 최종심을 앞둔 5명,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을 제외하고 2심이 진행 중인 지역구 의원 4명을 합하면 최대 9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거물급 인사 총출동? 두고 볼 일…
예상보다 4월 재보선 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 등 거물급 인사들이 이번 재보선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 직후 미국으로 떠난 안 전 후보의 국내 귀국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안 전 후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대선 이후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다.
특히, 서울 노원병의 경우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부산 영도는 안 전 후보의 고향이자 박 당선인과 대결구도를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안 전 후보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안 전 후보 측 복수의 관계자들은 "귀국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나갈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적다"면서도 "캠프 인사들 가운데 나갈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 캠프 인사 가운데 조광희 전 캠프 비서실장, 금태섭 전 캠프 상황실장, 정연순 전 캠프 대변인 등의 노원병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새누리당에서는 허준영 전 경찰청장, 홍정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박근혜 키즈라 불리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도 물망에 오르내린다. 민주통합당에서는 황창화 국회도서관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박용진 대변인 등이 물망에 올랐고, 정동영 상임고문의 이름도 끊임없이 거론된다.
그런가 하면 부산 영도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아직 출마선언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노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산 영도에 출마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공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다"고 출마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생각보다 커진 선거판에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가 점쳐지면서 4월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 초반 평가의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