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해체 여부를 두고 지난 19일 장애계와 행정안전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극적인 반전을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 |
 |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조직도(3과 1팀체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
최근 행정안전부 주도로 추진됐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해체를 두고 장애계는 거센 비판과 불만을 토로하며 대규모 집회를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 내 팀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을 해체 한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장애계의 정서를 무시한 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발달장애인업무 등 수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자체를 없애기로 추진했던 것이다.
지난 19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30여개의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해체 반대 투쟁을 추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0일 오전 11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및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극단적인 투쟁을 해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난 19일 오후에 원 사무총장을 포함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항의 방문을 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담당 사무관을 만나 면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의방문을 주도했던 원 사무총장은 "담당사무관의 답변이 이번 사안은 인수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 모두 통보했으니 가서 확인하라며 모르쇠로 일관, 타 부처 탓만 하고 미루기 하며 공무원 특유의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서비스팀을 장애인서비스과로 격상시켜도 모자랄 판에 장애인서비스팀을 해체하다니…"라며 "이제 장애인서비스팀이 빠진 장애인정책국은 폐지되고 예전의 장애인심의관 제도가 부활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항의방문의 주효 했던 것인지, 20일 오전 행정안전부 앞에서 계획됐던 대규모 집회는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정안전부 검토결과, 장애인서비스팀이 존치 뿐 아니라 추가로 과 승격까지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지난 19일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가 만나 장애인서비스과 승격을 협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서비스팀 존폐와 관련해 위기론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이 만나 협의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서비스팀 해체는 장애인정책국의 격하로 이어 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계는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고, 장애인서비스팀 존치는 물론 장애인서비스과 승격이라는 파격적인 협상결과를 이끌어낸 듯 보인다.
장애인복지발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위기를 기회를 바꾼 장애계는 한숨 돌린 모양새가 됐다. 하룻밤 사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존치 여부를 두고 뜨겁던 논란이 일단락 되는 듯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