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민사회 원로들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상장폐지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정치권에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의문사 진상규명·도장값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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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원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상장폐지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과 론스타의 ISD소송과 관련해 외환은행 불법매각·의문사 진상규명·도장값 관련 처벌을 위한 정치권의 특검 촉구를 강조했다. = 선재영 기자 | ||
박상증 국민통합시민운동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원로 10여명은 이 같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 5년간 독립경영을 전제로 하나금융지주에 넘어간 외환은행이 오는 4월 하나금융지주의 기습적인 상장폐지 계획에 처해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어렵게 파헤친 진실이 무의미한 것이 돼버린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론스타로 외환은행이 매각됐던 사건에 대해 "7년 전의 사건으로 간단한 내용은 아니다"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희석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상장폐지가 되면 이런 노력이 무의미해진다"는 주장이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지분을 51%나 인수, 은행의 주인으로 군림했다. 이 기간 동안 론스타는 고액배당 쥐어짜기·직원들 구조조정·우량자산 슬림화 등의 모든 일들을 자행할 수 있게 됐고, 9년간 47% 시세차익 등으로 4조7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론스타의 인수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이 같은 행보 자체를 모두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로들은 심지어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떠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려는 데 대해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외환은행의 불법매각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정치권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외환은행 불법·헐값매각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통과될 당시 찬성표를 던진 위원 중에는 박근혜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한구 원내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가 엄하게 시행돼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강제되고 있다. 상기 매각일지를 보면 고 진홍수 조사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할 수 없고 4%(의결권)의 지분만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자본으로 둔갑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예외승인 받아 주식 51%를 취득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이다. 하나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구해 헌법 76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나 그런 경우는 없었다. 다른 한 가지는 특수관계사, 즉 계열사들을 은폐 조작해 금융자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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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태평로 소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는 박상증 국민통합시민운동 공동대표등 시민사회 원로 10여명이 참석했다. = 선재영 기자 | ||
한편, 원로들은 지난 2003년 9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한 후, 10월 외환은행 인수대금 마감전날에 김앤장을 통해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투자자 바꿔치기 공문을 금융감독원에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뭉칫돈 6350억원이 들어 있었고 한국 금융당국과 미국 금융당국 간의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임영호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버뮤다 x 파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원로들은 "금융감독위원회 앞으로 제출된 40페이지 넘는 문건은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금감원 내부에 이런 서류들이 더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검이 절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김재열 신부·차선각 전 YMCA 연맹 이사장·강근환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발행인·박이섭 감리교 평화통일 위원장·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