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원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간 금융거래정보 공유는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개인정보의 칸막이를 허무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17일 "현재 국세청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국민 개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와 이용, 이전 문제는 엄격한 원칙과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공유시키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보의 이전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금융정보가 제공된다면, 자칫 국가 권력의 금융정보 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정부의 오랜 과제이기도 하나 금융거래정보 공유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권력의 남용과 같은 부정적 운영의 위험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