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화에 40조위안 드롭' 베팅 조건은 갖췄나?

최대 관건은 농촌 잠재력 도출… "정책 이슈 불과, 섣부른 기대 자제" 지적도

[프라임경제] 중국 신형(新型) 도시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혜를 거론하며 투자정책에 맞춰 전략을 짜야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중국의 도시화의 본질이 정책적 이슈에 불과해 수혜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돼 국내 경제와의 실질적 연관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시진핑 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화율을 60%까지 높이고 관련 투자도 40조위안(한화 약 693조원) 규모로 늘린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와 관련 14일 LG경제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도시화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중국 도시 소비지출은 10년 전에 비해 각각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철강, 화학 등 중국 도시화 관련 수요 집중 업종과 중국 중산층 소비와 맞물린 전자제품, 자동차, 의료, 오락, 여행업종의 수혜를 점치고 있다. 

◆'인구대국' 중국 도시화의 키포인트는 결국 '사람'

당연한 얘기지만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 도시화의 최대 변수로 '농촌인구'와 '농민공'을 꼽고 있다. 8년간 중국에 머물렀던 금융투자업계 대표적 중국통인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농민공을 "마음은 순박하지만 그만큼 가련한 도시의 빈민"으로 정의하며 "현 시점 중국의 미래 기대 면에서 내수확대의 최대 포텐셜(잠재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중산층을 확대시켜 내수강국에 진입하려는 정책의 실현여부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빈부격차의 문제도 농민공의 추가 유입 인구와 그들의 소득확대 수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국 농민공 조사보고 연감'에 따르면 농민공은 '중졸인 중부지역 20대 농민 남성이 동부연안 직할시로 넘어와 제조업종에서 일 평균 8.8시간씩 근무하고 회사 공동숙소에서 생활하며 월 4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다.

시진핑 정부 정책의 핵심인 도시화율 60%는 매년 도시화율을 1%포인트씩 올려 도시 인구를 1300만명씩 늘리는 것으로 호적제도 개정 등으로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 2011년 농민공을 포함한 중국 도시화율은 51.3%다.

LG경제연구원은 1억200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전입, 도시 저소득층과 비슷한 소비를 하고, 농민공들이 중산층과 동등한 소비를 한다는 가정하에 2020년까지 이들이 도시 소비지출을 각각 8.2%, 11.8%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매년 중국 도시화율이 1%포인트 높아지고 새로운 도시민 1인 소비가 1만위안(한화 약 173만원) 증가하면 모두 1300억위안(약 22조5000억원)의 소비증가 효과가 발생,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높일 수 있다.

◆도시화는 개도국 성장스토리…진행사항 관련 실질분석 필요

중국 도시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버리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중국은 경제 규모나 공업화가 큰 규모로 개선돼 도시화 이슈로 추가 성장동력을 만들기 힘든 구조적 특성이 있고 도시화 자체가 정책적 이슈에 불과해 국내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중국 도시화의 최대 변수로 '농촌인구'와 '농민공'이 꼽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규모나 공업화 개선에 따라 도시화 이슈가 중국의 추가 성장동력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박석중 연구원은 "중국이 마련할 호적제도 개선안은 농촌 인구를 사회안전망으로 흡수하고 거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화 핵심정책"이라며 "이런 점으로 미뤄 중국 도시화는 정점을 찍은 후 둔화 양상으로 전개될 개발도상국 성장스토리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한 과거 5년 중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평균액은 6조위안이 넘어 큰 기대를 갖기 힘들다"며 "중국의 연간 SOC 투자와 내수확대 비용을 합산한 1조4300억위안은 작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 수준으로 실질적 기대 효과는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 도시화의 실효성은 물론 현실적인 진행 여력에도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도시화 핵심 정책인 호적제도 및 토지제도 개선 등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일정 기간 경제 성장세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의 도시화가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중국의 공식적 국가부채는 GDP 대비 22% 수준이지만 이는 지방정부 부채 등을 제외한 수치로, 중국 재정상황이 생각보다 나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WSJ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세수가 완만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만성적 세수 부족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압박해 결국 중국 정부가 자율적 재정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