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동안 토빈세 도입에 관해 반대던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금융과 증권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토빈세 도입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나왔다. 현재 세계 경기둔화 국면에서 미국의 양적완화와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원화강세가 더해져 금융시장의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투기 심리를 억제하자는 취지의 '토빈세' 도입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제임스 토빈교수에 의해 제안된 '토빈세'는 투기자본인 핫머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방패수단의 취지로 등장했다. 모든 국가가 자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0.1~0.5%정도의 일정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토빈세를 통해 매일 주 단위·월 단위로 이뤄지는 단기적인 자금이동에 대해 징벌적인 과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토빈세의 존재만으로 투기적인 자본이동에 의한 갑작스런 금융시장의 붕괴와 위기현상을 상당부분 방지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적인 토빈세 도입 필요성과 실효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현재로서 토빈세의 가장 큰 관점은 도입 시점의 적정성과 적용 방향성으로 자칫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토빈세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에서 토빈세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려 한다. 그러나 유로존 국가는 자본시장이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은행 쪽으로 발달돼 있어 우리나라와 자본조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금융에 크게 의존, 자금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홍콩·영국 등에서 토빈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인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나라만 서둘러 토빈세를 도입하게 되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해외자본이 빠져나가 일본·홍콩·싱가포르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문제다. 자칫 해외자본의 기피현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국경제연원의 보고서는 세계 금융연구 기관들의 결론에서 토빈세와 같은 자본시장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한 예로 브라질이 1991년 자본시장 규제를 도입하자 외국인들이 브라질 국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여기에 투자한 다음 금융상품 거래를 내국인 자격으로 했던 경우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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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외화이탈 차단과 대규모 자금의 입출로 인한 파장의 방패역할 등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라는 득을 가진 토빈세 도입은 서두르기보다 적정한 시기의 고려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