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계 투자 자금 동향은 6월에나 안정화된다? 주식거래세를 높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 관심을 거둘 것이다? 주식 시장을 둘러싸고 우리 투자자들 중 일부는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빚을 내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련, 위와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요 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주식담보대출 확장에 나서고 있는 등 최근 흐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거래세 강화, 곤란하다 의견에도 계속 거론되는 이유?
아베 내각이 일본 엔화의 양적완화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우리 당국이 이런 일본의 인근 궁핍화 정책에 맞서 이른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진행할지, 어떤 형식으로 이에 접근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명 토빈세 도입과 관련,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포괄적인 거래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에만 한정해서 세금을 물릴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거래금액의 최고 0.5% 수준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건드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비중은 선진국 등에 대비해서도 큰 상황에서 거래세를 강화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언급된다.
국제통화기금 등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영국이 60.9%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프랑스가 27.8%, 미국이 14.1%이고, 일본도 13.9%에 불과한 거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32.9%로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 같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비중 문제 때문에 '환율 변동성' 줄이기에는 주식의 매매에 대한 거래세를 인상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정공법이(채권의 거래세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1울30일 한 세미나에서 김정식 연세대 교수도 "외국인 주식투자가 과도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다만) 모든 현물환 외환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토빈세는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요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외국인의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부과한 표본으로 눈길을 끈다. 2009년 10월 이 같은 세제 개편 수술에 나섰던 브라질의 증시는 10, 11월로 가면서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 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주식쪽은 2009년말에서 2010년초까지 외국인의 매수와 지수 상승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 금융거래세가 폐지된 2011년 12월 이후에는 1개월 정도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면서 지수도 상승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뱅가드 문제 등 변수 속 빚내기 투자 등은 문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제도 개편을 주식쪽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주식을 담보로 빚을 얻는 등 과도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복잡한 셈법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월 관련 자료를 보면 1월1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4조원을 돌파했다(지난 연말 3조8000억원선). 또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소득 하위 20% 가구의 증권투자 목적 담보·신용부채가 1만1000원에서 2년새 18만9000원으로 17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이 이뤄지면서 차익 과세가 없는 주식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또 없으면 없는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빚을 내서까지 과감한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 금융그룹 계열사들도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의 신한캐피탈, 하나금융그룹 계열의 하나캐피탈,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파이낸셜 등 주요 금융지주사 계열 캐피털업체들이 주식담보대출에 최근 강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위탁계좌를 담보(질권)로 제공하고 해당 계좌의 평가금액에 대해 대출을 하는 것인데, 한도액이 클 뿐더러 일각에서는 인지세법 관련 부담액의 일부를 금융사에서 부담해 주기도 하는 등 고객 유치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위와 같은 제도적 변화 국면에 서 있고 브라질과 같은 견조한 버팀이 가능할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 또 현재 외국과 달리 증시가 부진 흐름의 국제적 경향에 대한 역행 국면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동향은 적절한 제어가 필요해 보인다.
적어도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이 끝나는 6월까지는 디커플링이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빚을 내 주식에 몰입하는 상황이 권장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토빈세의 세부 진척 상황 등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일부 금융전문가들이나 회사들이 투자자들이 투기쪽으로 몰려가는 데 부역하기 보다는 투자쪽으로 가이드해 줘야 한다는 필요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