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롯데간 계약완료 저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법원판단 회피 및 가처분신청 무력화 위한 조기 잔금 납부로 계약완료 가능성 있어

[프라임경제]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 간의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8일 신세계가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인천과 롯데 간 매매대금의 조기 수령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으로 인한 가처분신청 무력화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매입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어 더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롯데인천개발은 6일자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700억원을 대여 받았다고 밝혔으며, 매매 계약일 이전에 은행권 대출로 3500억원 등 총 7200억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당일, 롯데는 계약일인 1월30일 이후 6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매매대금 9000억원 중 실제 납부해야 할 7035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준비된 이상 대금완납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인천시와 롯데는 지난해 12월26일자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처분신청에서의 법원 판단을 회피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매매대금 완납과 이로인한 계약 완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신세계는 지난 1월31일, 인천과 롯데 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조속한 심리를 위해 심문기일을 2월14일로 잡았다. 

신세계는 "지난 가처분 신청의 법정 심리에서나 언론을 통해 당사는 지속적으로 입찰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경우 롯데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입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며 "그러나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