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잘 알고 계시듯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입법부, 바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물론 입법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활동입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고 통과시켰는지를 주로 따지게 됩니다. 법안 발의 건수가 국회의원의 능력을 판단하는 한 가지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19대 국회의원 300명의 의안발의 성적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19대 국회는 개원 후인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3653개의 법안 및 법률안, 개정안,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248건은 가결됐고, 1건의 부결과 268건의 폐기, 29건의 철회로 총 546건이 통과되거나 처리됐고, 3107건은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재까지 1인당 약 12건의 의안발의를 한 셈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의 1인당 연평균 의안발의건(8.1건)과 비교했을 때 활발한 입법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한 건의 의안발의도 하지 않은 의원이 5명이나 된다는 데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심윤조·장윤석·이운룡 의원, 민주통합당 부좌현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중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올 1월부터 의원활동을 시작했으니 논외로 치더라도 나머지 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개월 동안 1인 발의를 한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의안에 이름 석자를 보태써내는 공동발의로 입법활동을 했을 뿐인 것이지요.
그나마 장윤석·부좌현 의원은 각각 4건, 2건의 대표발의라도 했으니 면피는 했습니다. 또 장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 업무에 바빴다고 하고, 심윤조 의원은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석기 의원에게 촛점이 맞춰지는데요. 이 의원은 같은 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으로 논란에 오르내렸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자격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본회의 출석률은 58%로 타 의원에 비해 낮고, 살펴보니 1인 발의는 물론 대표발의도 한건도 하지 않았네요. 공동발의안에 서명은 했지만 이 조차 대표로 나서 목소리를 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안발의 건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과내기 식의 부실한 의안발의 남발은 국회의원 스스로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9개월 동안 입법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