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역 고교 강제배정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단체가 급기야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모임'은 5일 성명을 내고 "고교 강제배정으로 인한 혼란이 예견됐음에도 불구,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배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교육감 소환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독선적이고 안하무인격인 교육정책 실시는 급기야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무시당하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고교 배정방식은 일선학교들 마저 혼란에 빠트린 교육감 독재 정책이며, 이에 대해 광주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3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합격자 1만6618명의 고교 추첨배정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무려 687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희망학교 7곳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새로운 고교 배정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살리면서 평준화의 의미를 살리고 학생들의 쏠림현상을 막아 보겠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3월 고교배정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선택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학생들을 등급별로 나눠 교육청이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은 용역결과에도 전혀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여론, 설문조사에도 나타나있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광주 학생들을 실험삼아 시행한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무리한 도박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까지는 광주시를 3권역으로 나눠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권역별로 근거리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왔으나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제 배정돼 지난해 보다 원거리배정이 늘어났고 학생들의 통학거리 문제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변경방식을 공고하고 뒤늦게 논란이 일자 두 번의 시물레이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강제배정 인원이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부랴부랴 재공고했다.
당시 임동호 광주시 교육위원은 "성적순 배정에 따라 비희망 학교에 가게 되는 강제배정 학생수가 급증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모의실험도 없어 그 수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변경을 추진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더니 수정공고를 통해 스스로 졸속 처리를 시인하고 있다"며 "수정을 했을지라도 아직도 학생들의 통학거리 문제나 성적반영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로 바뀐 고교배정 방식이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했고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고교 강제배정 사태와 관련, "구제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제 전례가 없는데다, 자칫 교육현장에 혼선과 부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구제책으로 제안된 ‘강제 배정 학생간 1대 1 맞교환’에 대해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뚜렷해 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예견된 방식을 강행한데다 사태 후 구제 대책도 내놓지 않자 광주시의회와 학부모들은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박인화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강제배정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예견된 사태를 강행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여 고교 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