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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명칭은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새 정부 명칭을 '박근혜정부'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 ||
[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 향후 5년간 불릴 새 정부의 명칭이다.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명칭을 '박근혜정부'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그간 인수위는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하고 수차례 간사회의를 통해 '박근혜정부' '민생정부' '국민행복정부' 등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명칭으로 새 정부 명칭을 압축했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가 '새 정부 명칭을 박근혜정부로 하고, 국정철학은 국정비전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박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윤 대변인은 "별도의 정부 명칭을 사용할 경우 헌법 정신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다"고 말했다. 같은 헌법 아래 정부가 스스로 명칭을 정하는 것은 어색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별도의 정부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명칭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권까지는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헌법 개정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의 방식으로 이전 정권과 통치구조가 바뀌는 경우 변경됐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9차례 헌법이 개정됐고, 마지막으로 1987년 개정돼 제6공화국이 탄생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은 제3대까지 이어졌고, 이때를 '제1공화국'이라 부른다. '제2공화국'은 4대 대통령인 윤보선 정권을, 박정희 정권은 '제3공화국(제5~6대)'과 '제4공화국(제8~9대)'로 구분하고 최단기간 재임했던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정권도 제4공화국에 포함된다.
이어 제11~12대 대통령인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으로 구분되고, 제13대 노태우 정권은 '제6공화국'이다.
명칭을 바꾸는 가운데 학자들 간에 이견이 생기기도 했다. 유신 정권까지를 '제3공화국'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
하지만 결정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정권 하인 1980년 10월27일 8차 개헌 전문에서 "제5공화국의 출발 즈음…"이라고 명문화함으로써 전두환 정권은 스스로를 제5공화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신헌법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제3공화국, 유신헌법 하의 박정희 정권은 제4공화국으로 정리됐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 통치구조가 바뀐 적이 없으니 사실상 이후부터는 계속 '제6공화국'에 속하지만 노태우 정권 이후부터는 대통령의 통치이념이나 역사성 등을 반영해 명칭을 붙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문민정부(제14대 김영삼 대통령)' '국민의정부(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참여정부(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고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붙여 '이명박 정부'라고 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