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남도의회 교육위, 모양빠진 의정활동 '빈축'

난상토론 통해 상임위서 통과된 조례안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 요청 '황당'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2.06 10:41:3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교육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동료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지난 2월1일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주용 의원 제명안과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 처리했다.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장성공공도서관이 신축 이설됨에 따라 도서관장 직급을 6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월28일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에서 의원들의 난상토론과 표결을 통해 찬성 5, 반대 3, 기권 1로 간신히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나승옥·김동철·김소영 의원이 반대하고, 윤문칠 의원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을 지역청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 관장 직급에 맞게 본청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어렵게 배정받은 4급 정원을 반납할 경우, 그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반대 의견을 밝힌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2월1일 본회의를 앞두고 동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 때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에서 제·개정되는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본회의라는 형식을 빌어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지만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동료의원에게 요청한 것은 의회 절차를 부정한 의원들의 똥고집으로 비춰지고 있다.

모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한 도의원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해와 황당했다"면서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뒤집는 것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얼굴에 침뱉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7월1일 권욱 위원장이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고흥단설유치원 설치 조례안과 임흥빈 의원이 발의한 전남사회적기업지원조례안을 포함해 이번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지 않고 찬반투표 과정을 거쳐 부결되거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