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5일 대학의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나서 카드 수납을 강제화시키는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동안 비싼 수수료를 이유로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 왔다. 지난 2012년 대학 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국 456곳 가운데 157곳(34.5%)에 불과하다.
금소원 관계자는 "대학들이 어려운 가계 경제를 고려한다면, 확대 시행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 기피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현재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으려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카드사들은 100여개 대학과 가맹계약에서 0~2.2% 수수료율을 받아왔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평균 1.8%로 종전 1.7%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일부 대학은 1%대 수수료가 2%대로 오르면서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 폐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소원은 카드 납부제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경우, 대학은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카드사들의 수익은 증가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카드사가 교육부문 공헌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대학을 카드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번 등록금부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등록금 카드납부를 전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합격자가 목돈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결제가 불가하다는 것은 교육기회의 박탈이며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당국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려는 다각도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방치하지 말고 대학과 카드사간의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더 이상 없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