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이 이제 낯설지 않다. 사회적기업은 과거 '벤처기업'이 전문기술을 가지고 한 가지 영역에서 경영을 했던 것과는 달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나아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뜻한다.
최근 사회적기업을 살펴보자니 천기저귀, 도시락, 보청기 회에 이어 서커스단까지 다양한 영역에 사회적기업이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한 사회적기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기준 인증된 사회적기업 수는 699개, 예비사회적기업수는 1522개로 총 2221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종사자 수는 1만7410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은 1만640명이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현황을 보면 2010년에 1547억여원, 2011년에 1615억여원, 2012년에 1760억여원으로 점점 늘고 있다. 2013년에는 인건비 축소에 따라 1627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사회적기업이 수익구조면에서는 걸음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전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이 2007년 464억여원에서 2012년에는 376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 비율은 2007년 9.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에는 2.0%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는 사회적기업의 기반확대로 영세, 소규모 사회적기업이 늘어서이기도 하지만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제조업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부도직전에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사회적기업 가운데 14%정도만 이윤을 남긴다는 지적도 있다.
또,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52.7%로 절반이 넘고 전체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도 34.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취약계층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봐도 근로 형태면에서 취약계층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적기업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방안 마련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보다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으로 전환 △취업이 특히 어려운자 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속 지원 △정규직 고용에 대한 인건비지원 강화 △그 결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등의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발선을 같게 해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동자 삶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현재 사회적기업 평가는 지난해의 매출성과를 평가해서 아니다 싶은 곳은 퇴출시키는데 사업이라는 게 일 년 만에 어떻게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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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개선사항을 내놓고 있어 더 나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그에 앞서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