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은 2월초로 예상된 김용준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쟁점들이 새로운 의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은 재산이나 병역문제 등이 인사 검증의 기본이지만, 현행인사청문회 제도로는 검증에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과 같은 ‘사전검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28일 오전 TBC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백악관에 인사 관리국 OPM이 있는데, OPM에서 정부 법률로 반드시 지명자들이 사전 검증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기록들이 있다”며 “한 이백여 문항이 되는데 예를 들어 허위 기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논란과 김용준 총리 지명자에게 대두된 의혹들을 지적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전혀 그런 과정(사전검증)을 아직까지는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나 홀로 집에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병두 의원은 이와 관련, 우선 사전검증 법제화와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소모적인 인사청문회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허술한 사전인사 검증을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도덕성, 위장전입, 재산 누락, 세금 탈루 이런 것들만 드러나니까. 어떻게 보면 자세히 검증이 안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총리후보로 지명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총리실은 여러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사회 지도층과 그 자녀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이는 국민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민주당은 김용준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중히 검증해 나갈 것” 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