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월 초, 설 전에는 외식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꼭 마무리할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동네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외식 브랜드·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대기업이 서로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키워가는 데 대해 "규제대상 업체와 규제범위 등을 놓고 양측과 협의 중이다. 설을 넘기지 않고 적합업종 선정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지금쯤 외식업종 중기 적합업종 선정여부와 규제대상, 제반사항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한다. 그러나 선정발표 예정일인 2월5일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동반위는 중기 적합업종 선정여부와 규제대상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차례 조정협의회서도 입장차만 확인
동반위의 외식업종 중기 적합업종 선정 방침에 따라 규제대상 후보에 오른 곳은 30여곳이다. △CJ푸드빌(빕스, 비비고 등) △롯데리아(T.G.I.F) △신세계푸드(보노보노, 쟈니로켓) △이랜드(애슐리, 리미니) △농심(코코이찌방야) △매일유업(달, 크리스탈제이드 등) △한화(티원) △아워홈(사보텐 등) △놀부NBG(놀부)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본아이에프(본죽)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등이다.
동반위는 자영업자와 이들 대기업 간의 입장차를 줄이고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 차례의 조정협의회를 가졌다. 그러나 양측은 앞선 1, 2차 조정협의회뿐 아니라 지난 23일 열린 3차 조정협의회에서도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조정협의회에는 외식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선정 신청 당사자인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CJ푸드빌, 한화, 롯데 등 대기업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3차 조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그동안 세 차례 조정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의 역할을 따로 있다. 일반 서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영위하는 외식업에 대기업이 제한 없이 진입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으며, 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침해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맥도날드나 버거킹,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베니건스, 피자헛 등이 매장수나 규모 면에서 훨씬 크지만,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역차별' 주장에 외국계 기업도 포함·동일 규제 적용
대기업의 주장처럼 당초 동반위는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외국계 기업을 외식업종 중기 적합업종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규제대상에 오른 대기업들이 '역차별'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자 3차 조정협의회에서는 외국계 기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날 조정협의회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아직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국내 업체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얘기로 가닥이 잡힌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이날 처음으로 조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외식업종 중기 적합업종 규제대상에 본죽, 원할머니보쌈, 놀부, 새마을식당 등 4개 중견 프랜차이즈업체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규제대상에 포함된 업체들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시작한 중견기업"이라며 "대기업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으며,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이 축소되거나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방어해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동반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4차 조정협의회를 갖고 다시 한번 이견을 조율한다. 동네빵집 운영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기업·프랜차이즈업체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내달 초 외식업종 중기 적합업종 선정 발표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