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국정과제로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고, 금융위원회 등에서도 '중소기업 대출동향 점검회의'를 여는가 하면 은행권는 '중기 대출확대'에 방점을 찍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2일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올해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2.7%)보다 낮은 1.9%로 설정했다"면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6.5%)보다 증가율을 높게 설정(6.7%)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중기 지원에 팔 걷어 부치고
17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총 30조8000억원을 신규 대출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이달 말 저신용 중소기업을 위해 부동산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얹어주는 '2X 일반 부동산 담보 기업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환위험 우려에 앞서 본 은행과 거래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환 컨설팅을 무료로 해줄 방침이나 수출 실적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리스크점검은 강화됐다고 한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초 신용보증기금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특별출연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실시한 '하도급 업체 지원 시스템'을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나 공기업이 공사 대금을 은행의 원도급·하도급 업체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최근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열어 상반기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종전 계획된 1조7000억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발표한 8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참사랑 금융지원 20대 추진과제'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시중은행들이 대책을 내놔도 정권 교체 초기의 반짝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업체로 성장하는 경우 보호막이 날아가는 불합리한 문제 등 제도적 맹점을 고치지 않으면 단순히 대출을 늘려 중소기업을 돕자고 나서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당선인 "중견기업 되면 모든 지원 끊기는 건 잘못된 관행"
다행히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해 중견기업이 됐을 때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져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는 '중기 피터팬 증후군'에 관한 해법도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금융연수원(서울 삼청동 소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모든 지원이 끊기는데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자기자본 80억원 초과·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여건이 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분사 등 편법을 이용해 외형확대를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해결방법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모든 세제혜택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