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18대 대통령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부동산업계가 한껏 부풀어 있다. 대통령 취임 초마다 집값이 올랐던 옛 기억에 벌써부터 입맛 다시는 모양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예외일 수 있다. 현 실정상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주택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역대정부 출범 초 집값변화를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전국 아파트값은 죄다 올랐다. 다만, 부동산정책 방향성은 그때그때 달랐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이 정책방향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IMF 경제위기(1997년 12월3일)'로 온 나라가 휘청거린 1998년 초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규제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가뜩이나 빠듯한 서민살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였다. 그 대표적 조치로 △민간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이 꼽힌다.
그러나 임기 말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세제를 강화, 부동산 규제로 방향키를 돌리기도 했다.
◆정책으로도 안 잡히는 아파트시장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 역시 부동산 거품 빼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재건축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정책을 폈고, 이는 임기 말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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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이명박 정부 들어 차츰 안정세를 찾아갔지만 이도 잠시뿐이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폭락하고 만 것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취득세 감면 △양도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 등 세제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꾀했다.
이처럼 역대 정부는 경기여건에 따라 부동산정책을 풀었다 죄며 수위조절에 힘썼고, 그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집권 초만 되면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실제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로 출범직후 아파트값이 상승했으며, 이명박 정부 또한 리만브라더스 파산사택 직전까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을 잡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결과적으로는 집권 초 집값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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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집권 후 1년이다. 정작 시장은 정책과 반대로 갔다.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꾀했던 김대중·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정책기조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이후 전국 아파트값은 내리 마이너스 궤도를 달렸다.
반면, 규제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빼려고 했던 노무현 정부는 출범 1년 동안 아파트값이 무려 20%나 오르며 지뢰밭길을 걸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 부동산 성적은
그렇다면 오는 2월에도 부동산시장은 과연 새 정부 출범 효과를 볼까. 그건 아직 미지수다. 20년만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룬 지난해에도 부동산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도권은 3년 연속 하락했고, 지방도 약세로 돌아섰다.
엎친 데 덮친 격 지난해 말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시장은 더욱 위축된 모습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월 말 새 정부 부동산정책 기조는 규제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데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도 남아있어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완연한 주택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