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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악취와 관련된 광주광역시의 환경정책이 하남산업단지와 인접한 광산구 수완지구 주민들로부터 집중 성토됐다.
특히, 하남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수년간에 걸친 주민 민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근원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서 마련한 악취관련 조례에 대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 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3시 수완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송경종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45.수완 신가 신창 하남)이 하남공단과 상무소각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경종 의원은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하남산단 입주업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규 업체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기업과 ‘광주시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송 부의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 하남공단 입주업체에게는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정삼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강화된 기준치 보다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조례을 통한 악취규제를 하다보면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호 광산구의원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기존과 똑같이 될 것 같다. 규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다. 송 경종의원이 발의한 악취 개선 조례가 있어야만 악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정호 하남공단 입주자 대표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하며 충분히 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된다. 그때 가서 시정이 안 됐을 때 조례안에 따르던지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부 민원인 말에 따라 일방적인 악취 민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화된 악취문제 조례제정에 반발했다.
송 경종 부의장은 "님비현상에 의한 일방적으로 한번 찔러보자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바뀌는 환경 선상에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김태완 광주전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악취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해답일 것이다”며“악취문제를 제기하는 울산, 인천하고는 다르다. 똑같은 수치를 배출하더라도 광주는 열려 있는 지역적인 분지 형태다. 감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원인을 찾아야 하고 수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치는 절대적이지 않다. 강화된 기준치를 적용하더라도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피해를 본다. 건강하지 않은 병약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가급적이면 기준치를 낮춰야 하고 안 될 경우 공장폐쇄나 이전도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방청객 질문에 나선 주민들은 ‘광주시가 조례제정에 대해 너무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겁을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조례보다 더 강력한 협의안을 마련하겠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며 “광주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광주를 떠난다고 주장하는데, 광주에 악취를 유발하는 기업들만 불러올 것인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취배출 업체들은 광주를 떠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광주시장에게 서운하다”며“ 강 시장도 광주시민이다. 악취문제 1~2년일 아니다. 더운 여름날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시민들이 민원을 넣는 것은 살 수가 없어서 한 행동이다. 여름에 문 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며 “방을 제공 할 테니 시장님이 오셔서 한번 느껴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