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가 명실상부한 공룡부처로 위상을 뽐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개편의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소재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부처신설 및 개편에 대해 얘기 했다"면서 "오늘은 보다 구체화해 부처 간 세부기능 이관 내용을 설명 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복수차관을 둬 각각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전담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전담차관 소속으로는 교과부·국과위·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과가 과학기술부 기능이 이관되고, 교과부의 산학협력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된다.
또 교과부 산하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지경부 산하 산학기술연구원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산업과 과학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신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ICT 전담차관 소속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 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이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방송의 규제 기능을 담당하고,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ICT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전담부처 신설에 따라 폐지된다.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해운·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촌개발·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이 이관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
그런가 하면 진 부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교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되, 외교부 다자 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기능은 외교부에 존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고,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라 관련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된다.
진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위격상과 기능조정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안전에 대한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빈번한 식의학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안전 및 의약품안전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을 식약처로 이관해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진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서 만든 것"이라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부처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