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침체의 타격을 많이 받았던 '하우스푸어'를 공략할 방안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크게 거주목적으로 대출받아 집을 산 '생계형'과 집값이 오르면 되팔 목적으로 임대를 놓는 '투자형'의 두 부류로 나눠진다. 생계형 하우스푸어는 30대 후반과 40대에 집중돼 있는 반면 투자형 하우스푸어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한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해 경기침체 등의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빚더미에 오르게 된 하우스푸어의 가장 큰 책임은 주택 구입자 본인이겠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서도 대책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 당국은 행복기금 18조원 조성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은행권은 대출이자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금융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주택 소유권 유지,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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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이에 관한 대책과 방안이 구체화 돼가고 있다. 팔을 걷어 부친 정부와 시중 은행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행되기 시작하는데, 일부 시각에서의 하우스푸어 논란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 ||
하우스푸어에 관한 공동책임의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내세웠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로 하여금 소유주택의 지분 일부를 자산유동화회사(SPC)에 팔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게 하는 제도다.
하우스푸어는 판 지분만큼 월세(지분사용료)를 SPC에 주고 SPC가 지분을 증권화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시장에 팔아 하우스푸어에게 받은 월세로 ABS에 이자를 주는 구조다.
우리나라 국민의 '내 집 마련' 정서를 고려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재 금융회사들의 채무 일부 탕감 등을 기반으로 논의되고 있어 실제로 이들의 참여가 이뤄질지가 숙제다.
또 도덕적 해이 논란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인 하우스푸어와 주택이 없는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 여지가 존재한다.
◆신청자 없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대신 프리워크아웃
지난해 가장 먼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제도를 도입한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에 맞춰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정부 차원의 채무조정제도 이외에도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초 14.0% 금리에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받고 채무조정으로 전환 받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나가면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최대 6.0%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개별 심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시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채권보전에 이상이 없으면 만기 연장을 승인해 준다. 국민은행은 기존 가계신용대출에 적용해온 프리워크 아웃 지원을 주택담보대출 고객층으로 확대시켰다.
◆'수도권 부동산시장 경기활성화가 우선' 시각도
한편 하우수푸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선 먼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러 방안이 마련됐으나 경매시기를 늦추는 등의 부수적 대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 소장은 "하우스푸어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문제이다. 집값이 몇억씩 떨어진 강남과 같은 수도권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대구와 같은 지방에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최적의 방안"이라며 "경매시기를 늦춰주는 등의 방안보다는 거래의 활성화가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