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보험정보관리 일원화를 목적으로 '보험정보원' 설립을 추진하며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3개 기관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보험정보를 금융위가 업무중복을 이유로 일원화를 추진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1983년부터 '보험업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2002년부터 보험정보를 수집해왔다.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금융위는 21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보험정보 일원화와 관련해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보험정보원 설립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금융위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정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1일 공청회에서 '보험정보 집중체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 모색' 논문을 발표하며 "보험정보의 집중방법은 국가가 기업의 보험정보업무에 대한 개입강도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민간기관을 통한 자율규제를 지향하면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한다면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우리 보험사가 선진국 수준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금까지 해오던 정보수집 업무를 빼앗기게 되는 양 협회는 반발이 거세다. 이미 시스템 구축에만 140억원이 투자됐고 그동안 업무 협조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보일원화 보다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보 관리가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사적정보인 보험정보는 협회 등 민간기관에서 필요정보만을 분산해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통합해 집중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특히 보험정보 통합집중은 개인정보보호법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보보호 문제는 내부통제 및 보안시스템 등 정보보유기관의 내부적인 시스템 관리강화 측면을 선결해야지 어느 한곳으로 정보를 통합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보험정보가 통합될 경우 현행보다 정보유출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 또한 보험정보원 설립을 놓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정부가 이익단체인 생‧손보협회에서 관리되는 '보험정보'를 일원화시켜 통합‧관리하는 것은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마땅한 조치"라며 "영리를 위해 정책을 반대하는 보험협회는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의 '보험정보 일원화'를 중지하고 범 금융권 고객정보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각각의 정보관리원이 과연 필요하며 모든 정보를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발상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범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정보관리 시스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