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부터 장애계가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논쟁으로 시끄럽다. 현직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 예산이 급하게 편성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지역 조직으로 당사자들로 구성돼 회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인권옹호 단체다. △권익옹호 △장애간 동료상담 △정보제공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기본 4대 사업을 주요활동으로 삼고 있으며 자립생활지원과 생활설계를 돕는 선택적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순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지원과 최 의원이 '힘을 쓴'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편성 사이에 어떤 현실적 문제가 있는지 취재했다.
2012년 국정감사 질의내용 확인 결과, 전국엔 총 189개의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다. 지난 2005년 10개이던 것에서 모두 179개가 늘어났지만 현재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35개뿐이다. 더군다나 센터당 사업지원액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째 단체당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동결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1일 새벽 2013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3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35개소에 지급되는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이번 예산 통과로 센터가 기존 21개소에서 56개소로 늘어난 데 대해 장애계는 한껏 고무됐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전달체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려는 노고의 산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도 명확한 예산지원 기준이 없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지부 및 복지관 등 7곳(실로암, 경기, 부산, 대전 등) 등의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입장이 다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 "2013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10억이 증액된 것은 맞지만 최 의원의 꼬리표가 달린 예산은 절대 아니다"라며 "지자체에 이양하여 공정하게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듯 보여, 추후에도 이 같은 오해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장애계 한 관계자는 "최 의원이 자립생활의 이념과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중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무시하고, 별도의 특정 유형인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치∙예산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6개의 지부에 자립생활센터장을 임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정 받아 운영하려 한다"며 "기존 자립생활센터는 1년 이상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 받아 지자체의 선정 기준을 통해 지원 받아 사업을 수행 해 왔다"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음악치료 예산 지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정부안보다 2억원이 증액됐고, 이 또한 최 의원이 사실상 운영(관장 역임, 현재 법인 사무총장)하고 있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지원에 '꼬리표'를 달아 예산을 밀어넣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 한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본연의 이념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지금 진행 중인 특정 유형인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 운영하기 위해 의원직을 이용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자기 단체에 예산 밀어주기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 의원과 관련된 이번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번개불에 콩 볶듯 지원…왜 문제?
최 의원의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장애계에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산 편성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절차상 과정과 '실익'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명백히 밝혀내 장애인들에게 실효성 있게 돌아가야 할 정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애계 한 핵심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를 옹호하는 입장은 시각장애인은 안내보행 등과 같이 지체장애인과는 다른 욕구가 있다"며 "지금까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위주로 활동해왔고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지역의 기반, 동료 간 지지, 당사자주의, 자기 결정권, 전 장애 영역을 포괄해야 하는 기본 이념이 있는데, 특성화된 단종의 센터를 만드는 것은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돼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처럼 전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필요시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좀 더 있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전국 규모의 장애인단체의 부설도 아니고, 시각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의 보조역할도 아니라면서 전국의 자립생활센터가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데 고군분투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