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취약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부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 간 대형 건설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와 잔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장복섭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피하는 바람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하도급 업체들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일석e조보험' 취급은행을 5개에서 17개로 늘리는 등 사후관리 강화 보완을 추진했다. 판매기업이 신보의 '일석e조보험'에 들면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미결제 위험을 헤지하고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량기업 위주로 취급돼있는 보증서 담보대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우량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을 활성화한다. 은행의 우량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지도하고 취급실적 등을 모니터링해 보증기관의 비우량업체 보증서 발급이 활성화하도록 협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내에서 은행권과 공동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영세·창업중소기업 등을 위한 'one-point 금융컨설팅'을 제공하며 은행별 중기대출 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특히 중기에 대한 구속행위가 적발 되는 경우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소기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은행별 중기 대출을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7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3조9000억원 △산업 3조3000억원 △신한 2조8000억원 △농협 2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국내 은행들의 중기 대출은 직전년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29조4000억원이며 올해 은행들의 중기대출 공급목표는 30조8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