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4시25분으로 시간을 연기했다가 오후 5시로 재차 시간을 연기해 취재진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김 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은 오랜동안의 의정활동과 국정경험을 통해 각 부처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왔다"면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새 정부에서는 현행 15부2처18청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변경된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된다.
둘째, 해양수산부가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5년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의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고,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된다. 또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될 예정이다.
셋째, 경제부총리제가 실설된다.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넷째,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이는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청 기능이 강화되고 여섯째,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된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전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임장관실은 폐지되고 식품의약품안정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정처로 확대·개편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