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15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단기사채인프라 시스템 오픈식을 가졌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존 기업어음(CP)의 경제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권 실물의 발행없이 증권 권리의 발행·유통·소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된다.
이날 오픈 행사에는 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김신 현대증권 사장 등 주요 증권사 대표들도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 5년 인프라 구축 '불철주야'
김경동 사장은 전자단기사채인프라 시스템 선언식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자등록 방식의 구축은 단순히 채권발행 방식의 변화가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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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증권인 제1호 전자단기사채 버튼식을 갖고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 ||
김 사장은 "이번 전자단기사채인프라 오픈은 단순히 채권발행 방식의 변경이 아닌 단기금융시장인프라의 전자화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유재훈 상임위원은 자본시장에서 예탁결제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CP는 실물발행으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됐었다고 지적하며 유통시장 발달의 한계와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 등이 지적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유 상임위원은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 3개월 이하로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원천징수액 면제적용 대상 확대와 전자단기사채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편입 허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최주섭 전략기획본부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전자단기사채인프라 오픈식은 시행령 발효에 맞춰 오픈됐다는 점을 알리고 지난 2008년 2월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방안' 국정과제로 선정돼 오픈까지 5년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기존 CP 문제 해소로 금융시장 발전"
이번 시스템 오픈은 지난 2011년에 공포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존 CP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P는 이사회의 견제나 발행한도 없이 경영자의 독단적인 발행이 가능하고, 발행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히 자금조달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줬던 건설사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히려 기업의 단기금융자금 조달을 옥죄는 등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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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로부터 김신 현대증권 사장, 김학수 금융위원위 자본시장과장,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 ||
김 과장은 "기존 CP 발행에서 의무 사항인 증권신고서 제출과 재경부와의 협의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금 면제 1개월 혜택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이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자금조달 선진화…물리적 공간 '극복'
향후 발행회사는 실물관리, 인감날인, 자금공급자의 탐색 등에 있어 예탁결제원의 전자단기사채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자금조달 방식의 선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재 기업의 자금조달 또한 용이해 지는 등 물리적 공간 극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은 CP와 달리 지역에 제한 없이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및 상환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된다.
더불어 예탁결제원 측은 투자자가 발행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과 초단기물의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기간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으로도 기업어음 위·변조, 분실 등과 같은 실물 리스크 제거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발행과 투자자 자금의 동시결제로 인한 결제리스크 제거, 실물발행의 감소 등으로 인해 연간 256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