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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만 믿으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친인척·측근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 ||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설날을 전후한 시기에 마지막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국민들도 뿔이 났다.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친인척·측근 비리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추진이 비난 받는 이유 중 핵심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데 있다.
◆임기 말까지 형님 챙기기…재판 왜 빨라졌나?
앞서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이 전 의원에 대한 1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지만 1심 선고일이 24일로 확정되는 등 재판진행이 빨라지고 있는 것. 이 전 의원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0일 이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00여만원을 구형했고, 이에 따라 이 전 의원과 검찰이 오는 24일 선고공판 이후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 내달 1일 형이 확정된다.
청와대가 설날(2월10일)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의원이 사면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셈이다.
또 당초 11일까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일정이 하루 앞당겨 졌으며,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열흘간 대법원이 겨울 휴정을 권고했음에도 이 기간에 이 전 의원을 집중 심리하는 등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 역시 이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형 확정을 위해서는 법원 선고 후 이 전 의원뿐 아니라 검찰도 동시에 한소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검찰이 대통령 임기 말에 친인척 봐주기 차원에서비난을 감수하며 항소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임기말 측근 특별사면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막론 친인척․측근 특별사면 맹비난
이어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최시중, 천신일 등이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항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 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합이라는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친이계 출신 심재철 최고위원도 말을 보탰다. 심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 '유전무죄'처럼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본인도 '임기 중 일어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한 만큼 박 당선인의 반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비난 목소리도 높았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무서울 줄도, 하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끼리끼리 '셀프사면'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MB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특사 추진 등 여러 우려들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면서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말하면서 마치 대화합 조치인 양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대화합 조치가 자신의 패밀리를 특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국민의 상식에 비춰 봐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친인척·측근 비리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단행할지 여부는 박 당선인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은 특사 추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앞서 '권력자와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특사추진에 힘을 보태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특사추진이 박 당선인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특사 대상으로 생계형 범죄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