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해 벽두부터 사회복지계가 '국회로부터 뒤통수 맞았다'는 분위기로 횡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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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출연금과 운영비를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예산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
여야 국회의원들은
2013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하 공제회
) 운영비
10억원 확보를 누차 약속해 왔지만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조차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입법부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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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에선 "정부가 2012년 1월 공식출범 후에도 나몰라 하고 있고 공제회 설립만 해 놓고 운영은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예산은 2011년 6월 준비사무국 운영 당시 설립지원비 10억원을 지원 받은 게 전부"라며 "또 직원들 인건비를 비롯해 사무실 임대료 등이 끊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준비시 30억원과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받고 있고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또 △소프트웨어공제회는 출범 전후로 총 50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제회 사무국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공제회들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무관심을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사회복지계만 특별히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출연금과 운영비를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다.
같은 달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공제회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예산이 없어 제대로 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제회 운영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2013년도 운영비 예산 10억원을 통과시켰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 지원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비 10억원 예산 통과는 당연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1월1일에 열린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선 공제회 예산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회의에 올라가기도 전인 예결위에서 공제회 운영비 예산이 날아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선심성 발언만 남발했고,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이 정초부터 '뒤통수를 심하게 맞은 격이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회복지계 일각에선 "결론적으로 보자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계의 표를 의식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한 선심성 발언을 남발한 것 아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약속해 놓고 국회에서 예선 편성이 안 된 것은 아쉽고 서운하지만 앞으로도 운영비 확보를 위해 복지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을 꾸준히 설득해 예산 지원을 끌어낼 것"이라며 예산통과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또 "국가 책무와 사회적 공익을 수행하는 100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제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