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8일 올해 검사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한 사전 예방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금감원의 4대 검사운영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 위주로 검사체제 전환 △건전성 및 시스템 중심의 사전 예방적 검사 강화 △공정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유도 △검사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등 검사선진화 지속 추진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고의적이며 중대한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검사반장 책임 하에 현지 조치를 하거나 금융회사가 자체 조치토록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부실을 예방하고 시정조치가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 점검사항은 서면검사를 활성화하고 하계휴가 및 연말연시 기간 중에는 현장검사를 가급적 자제한다. 주요 검사계획을 보면 우선 제1호 금융소비자리포트 후속조치 일환으로 연금저축상품 운용·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장기화 및 저성장·저금리 기조,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 등 금융환경 변환에 대응해 각 분야별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은행의 경우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운용실태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관련 건전성에 대해 점검한다. 카드, 저축은행 등이 포함된 중소서민분야는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잠재리스크 요인 및 상호금융조합의 결산업무의 적정성을 살필 방침이다.
보험 분야는 금리역마진 등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보험사에 대한 관리실태 및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다. 금융투자 분야의 경우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리스크 관리실태 및 공모증권형 펀드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의 실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검사선진화 방안' '현장검사관행 개선방안' 등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검사역량 제고를 위해 검사역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보수교육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