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달 25일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통합'을 강조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사내하도급자로 불리던 기존의 노동문제에 불만을 갖고 하나둘씩 끊고 있는 것.이에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의 노동 현안은 박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비정규직, 무조건 정규직으로?
박 당선인은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현재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 채용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반발 우려도 높다.
또 박 당선인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월수입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정부가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공약으로는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노동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만큼, 공공기관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정규직화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채용, 스펙보단 실무능력 볼 것
"좋은 일자리를 많이 생성하고, 현재 일자리를 지키면서 그 가치를 올리겠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률보다 고용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박 당선인은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을 통해 소질과 재능을 갖춘 교육생을 선발해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으로 내세운 'K- 무브'라는 제도를 도입해 스펙, 학벌, 토익 점수 등과 관련된 사항을 배제하고, 해외 취업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일자리 생성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업무 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 실질적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단언했다. 이는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 규정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이다.
다만 최근 언론에 의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따라 기업의 고용율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이 더욱 위축될 우려도 있다. 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