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적응할만하면 떠나야하는 비정규직의 비애

[프라임경제]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 접어들어 그동안 소외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경상남도는 최근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상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BK기업은행에서도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1132명 모두를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향후 채용도 무기 계약직으로 진행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렇듯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결핵 전담 간호사, 헬스키퍼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핵 전담 간호사의 경우 결핵 환자 교육, 부작용 상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형형태가 비정규직이라 계약기간(2년)이 끝나면 '이직 문제'가 발생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잃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이 퇴직시에는 또 따른 간호사가 처음부터 배워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들고 전문성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수, 공공기관 담당자들조차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실현여부는 묘연한 상태다.

헬스키퍼의 사정도 녹록치 않다. 헬스키퍼는 장애인고용촉진단이 2006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도입한 직종이다. 일부 콜센터를 비롯해 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헬스키퍼를 도입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해오다 올해 들어 계약이 만료돼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상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이 대표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에서 시각장애인 헬스키퍼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논란에 휘말렸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헬스키퍼를 고용해 장애인 고용과 직원들의 후생복리 향상에 힘썼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매출감소가 예상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논의할 청년특위 위원의 이러한 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장애인 제도 개선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까닭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시절을 벗어나 이제 회사원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직장을 잃고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들에게 '평범한 삶'은 사치일까?

직업의 전문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기업의 인력운용방식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속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기업의 비정규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활용은 자제하고 전문성과 사회약자에 대해서는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도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