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자는 핵심정책으로 '중소기업발전 5개년 계획'이란 카드를 내밀었다. 여전히 대기업으로 기업대출이 몰려있다는 지적이 여전함에 따라 차기정부는 '비 올때 우산을 뺏지 말자'는 기조변화의 조짐을 보일지 주목된다.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기 대출 실적을 비교해 올해 목표액을 점검할 취지로 이달 초 18개 은행으로부터 중기 자금 공급 계획을 따로 제출받아 일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만기 연장과 금리인하 등 대출지원 및 중기전용 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중기 살리기' 힘 보태기…당국도 적극적인 자세
금융당국은 올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 중이고,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제시하며 '중소기업 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게 될 '대출금리 한 자릿수 만들기'를 실천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실제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최고 금리를 현행 10.5%에서 9.5%,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연 13%에서 9.5%로 내렸다. 또한 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등급별 금리 상한선을 만들고, 기존의 가산금리 체계를 폐지하고 '감면금리' 체계를 새로 도입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위(WE)드림 대출'을 출시해 5개월 만에 1조원의 금융지원을 시현했으며 올해도 지원대상을 확대,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중소기업 위(WE)드림 대출(Ⅱ)', 3월에는 '위(WE)드림 보증서대출', 8월에는 '동반성장 위(WE)드림 대출'을 출시해 꾸준히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사회책임경영 3종세트'를 출시했고, 저축은행과 연계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에서도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히든스타 500'을 시행해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신용평가·사업성평가·기술검토·채무인수수·담보변경·기성고확인·매출채권매입 수수료 등 7종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거래 때 144억원 수준의 연간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 대출 옥죄기 우려, 일단 '기우'
올해 3월부터는 금감원에서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 및 가산 금리를 추가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 대출 중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는 엔화 대출도 '연착륙'이 시도되고 있다. 중소기업 비중이 92.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엔화 대출은 지난 과거 엔저 상황에 부딪히며 국내 금융시장의 큰 혼선으로 주의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엔화대출 같은 영역도 무리한 중도상환 압박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은행 엔화 대출잔액은 1조1683억엔(15조2768억원)으로 2011년 말 1조2380억엔보다 697억엔 줄었다. 엔화 대출잔액은 2008년 1조4903억엔, 2009년 1조4079억엔, 2010년 1조3329억엔으로 감소 추세지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중기 대출도 '거둬들이기만 하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기 대출이 많은 은행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은행 관계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며 "신규가 많이 들어온 이유 때문이지만 이에 비해 거래처에서의 상환이 많이 늘어났고 전체 잔액은 많이 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정체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은행권의 중기 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소폭 올라간 35조~37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8월까지 은행권의 중기 대출 규모는 30조원으로 2011년 동기 24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