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계사년의 해가 밝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첫발을 내딛는 해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100%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박근혜 당선인이 5년의 대장정을 시작, 그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여당의 집권방식과 야당의 새판짜기, 4월 재보선과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정치재개 등 직면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계사년 정치판은 어떻게 흘러갈까"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4월 재보선과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정치 재개 시기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바로 다음 달에는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개막한다. 이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올해 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첫 여성 대통령 시대 개막, 새누리당 탄력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 인선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달 초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과정을 지나 정부 조직 개편과 조각이 마무리 되면 2월25일 박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5년 대장정의 길에 오른다.
중산층 70% 재건과 중도와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을 약속한 박 당선인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하면서 국제질서 속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박 당선인의 취임식 때 북한 특사가 참석할 것인가의 여부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취임식 때 북한 특사를 초청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에 따라 취임식 때 북한 특사의 참석 여부에 따라 향후 대북 관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8·15 광복절에 있을 박 당선인의 축사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지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잇따라 승리한 새누리당은 상승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친박계를 중심으로 강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박계 상당수가 2선 후퇴를 주장하며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새누리당에 남아 정책 입안과 법안 발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민주통합당이다. 새누리당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은 현재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당 내에서는 총선에 이어 대선에 패배한 책임론을 두고 친노와 비노 간 공방전에 치열하다.
◆대선 패배 후폭풍, 민주통합당 격랑 속으로
12월18일 신임 원내대표로 중도 성향의 박기춘 의원이 선출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민주통합당의 대대적인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처절한 반성과 평가, 처절한 혁신을 통해 재창당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뼛속까지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
정계 일각에서는 친노가 전면에 나서 치른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한 만큼 친노 중심의 구조변경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노가 한발 물러선 인적구성 재정립을 통해 당 쇄신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새판짜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만으로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대선 기간 활약했던 '국민연대'와 안철수 전 대선후보 세력을 규합해 새로운 야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민주통합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외부 세력과의 결합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나아가 정계 호사가들은 사람이나 세력의 규합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당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현상이 일어난 것도 단순한 세력의 교체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결국 민주통합당은 5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당을 융합시키는 것과 더불어 정부와 여당 감시, 당의 새판을 짜야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재보선과 안철수 정치 재개
그런가 하면 오는 4월24일에는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데, 이에 따라 전국 10여 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대선 이후 첫 여야 대결이라는 점에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4월 재보선을 올해 있을 최대 이벤트로 꼽으면서 재보선 역시 여당이 승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권 출범 첫해에는 정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여당을 밀어주는 국민 정서를 바탕에 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4월 재보선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통합당은 엄청난 개혁을 해도 쉽지 않은 재보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바로 안철수 전 대선후보. 대선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인 안 후보는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그의 정치 재개시기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다. 그 중에서도 설득력을 얻는 것은 4월 재보선 참여다.
2월 전 귀국한다면 4월 재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귀국한다면 신당창당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일각에서는 신당을 창당한 후 그 당을 기반으로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만일 안 전 후보가 재보선을 통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다면 야권발 정계개편은 안 전 후보를 중심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역학구도 상 향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안 전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부딪혔던 정치혁신안을 두고 다시 한 번 맞붙을 가능성이 높고, 야권의 주도권 싸움은 더욱 거칠어 질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당내 갈등으로 분당한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행보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막바지까지 박 당선인을 대놓고 흔들어댄 이정희 전 대선후보의 통합진보당은 리더십 일원화로 조직의 재정비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선에 앞서 과도기적 창당에 나섰던 진보정의당은 여론을 달래고,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