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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공존의 리더십 체득, 발휘하자"

[신년사]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 앞에 머뭇거리지 말라"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1.02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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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토해양 가족 여러분, 희망찬 계사(癸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린 세종시대를 통해 우리 국토와 경제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국민 삶의 질도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출범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힘들거나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정을 품고 뛰었고,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략)

자랑스러운 국토해양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누구나 초심을 갖게 됩니다. 초심은 변화에 대한 열정이 가장 뜨겁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 초심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에 따라 추진력과 목표의 달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는 세종시에서 처음 맞는 새해여서 우리 마음가짐이 더욱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를 기반으로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갑시다.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 앞에 머뭇거리지도 맙시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적극 부응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세계는 장기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자가 될 수도, 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일자리는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무엇보다 SOC 사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합시다. SOC야말로 모든 국민이 아무런 불편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입니다. 우리나라 SOC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적정규모 SOC 투자를 지속하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기존 SOC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물경제와 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택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시장 기능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건설은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엔지니어링, 투자 개발형 사업 등 우리가 취약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신도시 건설, 물 관리 기술, 공항 운영서비스 등 해외수출 분야를 다양화하고, 그동안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역량을 확대하고, 기술 인력의 육성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새로 개척하고 육성시켜야할 분야도 많습니다.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공간정보, U-city, 해양플랜트, 항공·해양레저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워냅시다.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합시다.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을 추진할 때 맥락(Context)을 읽고 사회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맥락을 읽지 못하는 정책은 외면당하며, 변화 방향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합니다. 정책은 시대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변천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시대의 가치를 반영해 쉼 없이 진화․발전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정체되고 있으나, 1∼2인 가구와 고령가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택공급이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소형 주택, 조립형 주택, 가변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한국형 주택 바우처 도입, 생애 취약시기에 대한 지원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해야 합니다.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국토 품격도 높여가야 합니다. SOC와 건축물은 기능성은 물론 미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중선, 옥외광고물 등 시대에 뒤쳐진 낡은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조화롭고 개성 있는 지역경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안전은 모든 가치에 앞서는 가치이며,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OECD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이제는 벗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안전띠 매기, DMB 끄기 같은 작은 것부터 교통사고 처리제도, 보험체계 등까지 바꾸어나간다면 결코 멀지않은 미래에 어두운 과거는 밝은 현실로 변화될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도 업체 평가와 연계시켜나가야 합니다.

셋째,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성과를 전국토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빈틈없이 유지관리를 하는 한편, 지류·지천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같은 정책은 짧은 시간에 성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산업의 체질 개선도 추진해야 합니다. 철도운영에 경쟁을 도입해, 비용은 낮추고 서비스 수준은 높여야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높아졌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신념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해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형 사고를 통해 통합적 전문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존의 리더십을 체득하고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 정책이 더욱 발전하며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하이브리드형 사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첨단기술만으로 성공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첨단기술에 예술과 디자인, 직관과 감성, 스토리 등이 융합되었을 때만 세계적인 제품이 탄생합니다.

우리 업무는 과학․공학적 정확성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야가 전문적이고 깊은 대신 거시적 관점이나 다른 분야들과 연관을 맺으며 시너지를 내는 방식,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데는 취약합니다.

아무리 공학적으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건설된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문화·교통시설, 인문적 환경과 연계되지 않거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관행화된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수요자·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늘 정책의 집행·시행 현장과 교감하는 자세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로 옮겨오면서 여러분의 대부분 일상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는지 시대적 감수성을 읽는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합적 전문성을 갖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실현시켜갈 때 국토해양 업무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공존의 리더십은 주변 동료들의 잠재력, 국민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은 주변과의 조화와 조율을 통해 아름다운 화음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권위는 공존할 수 있는 능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권위를 갖지 못하면 공직자 개인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입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