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가 1일 새해 '제주해군기지 예산(2009억6000만원)' 처리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샅바싸움'을 전개했다.
여야는 예산안에 대한 대부분의 이견을 조율한 상황에서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로 원내대표간 최종 협의를 벌이는 등 심야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예산안에 합의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해온 민주통합당은 2009억6000만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고 방위사업청 소관인 관련 예산의 절반을 국토해양부로 돌릴 것을 주장했다.
또한 2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검증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이미 대선을 통해 검증을 받은 것인 데다 해군기지 문제로 민생복지 예산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며 국방위안을 고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그러자 김기현 새누리당·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머리를 맞댄데 이어 이한구 새누리당·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결국 양측은 예산삭감 없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체결 등의 이행결과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는 부대 의견을 넣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가 일단락이 된 후에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부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한다는 부대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앞서 강창일·김우남·김재윤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