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제9대 후반기 체제가 활기차게 연착륙했다. 의장단 선거에서의 앙금이 부드럽게 봉합됐고, 2012년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송곳 같은 질의로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했다. 전남도의회의 운영 중심에 2전3기의 사나이 김재무 의장(사진)이 있다. 김 의장은 8대 후반기와 9대 전반기에 이어 2전3기만에 의장에 당선됐다.
그는 동광양 JC회장, 연청 광양시지구 회장, 전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전남도의회 부의장, 2010 여수세계박람회 지방유치위원, 전남지역 경제인협회 부회장, 광양시 배구협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대인관계가 장점이다. 때문에 전남도의회의 편안한 움직임이 김재무 의장의 리더십과 포용력으로부터 비롯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장으로부터 후반기 의정활동의 소회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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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들께 인사 말씀.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과 기대를 안고 맞이했던 임진년(壬辰年)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역사의 한장을 장식하며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또 볼라벤 등 연달은 세 번의 태풍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파고를 잘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품고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도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올해 전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올해 우리 전남도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전남발전과 도민복지라는 큰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올해 첫 회기인 제26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118일간의 회기일정을 차질 없이 잘 소화해 내면서, 어렵고 소외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와 '장애 극복상 조례'를 제정하여 어려운 도민의 자립기반을 확대, 지원해 왔다.
또한, 지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그리고 실의에 빠진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조례'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농수산물 재해보상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다.
더불어,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등 제정 40건, 개정 83건, 결의안 26건, 동의 7건, 폐지 6건, 기타 32건 등 총 194건의 안건을 처리, 도민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소속 임흥빈 의원이 제10회 의정·행정 대상 광역의원 부문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고, 경제관광 문화위원회 명현관 위원장과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부위원장, 김탁 의원 등이 광주·전남 유권자연합이 선정한 '우수광역의회 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풍성한 결실을 이룬 한해였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확대, 실시하여 시정 7건과 주의 21건, 개선 88건, 권고 181건, 건의 26건 등 총 323건을 적발해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와 함께, 2013년도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그리고 미래 산업 육성 등에 총 5조6247억원을 심의·의결했다. 2013년도 전남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총 3조1828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물론,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도의원 정책연구 모임인 농어촌 발전연구회 △문화관광 정책연구회 △희망공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회 △한옥 활성화 연구회 △공유재산 연구회 포럼 △명품도시연구회 △지방재정정책 연구회 △실버정책 연구회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포럼 △노동·환경 포럼 등 10개 연구단체를 결성했다.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화하는 등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도내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여(14회에 걸쳐 58개 학교 1078명) 21세기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주인공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큰 꿈을 심어주고 더불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밖에도 본회의장 전자 시스템 구축과 도정질의에 대한 케이블 TV 중계방송을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생생한 의정활동을 제공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도민 여러분이 애정 어린 질책과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내년 전남도의회 의회 운영의 방향과 역점 내용은?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세계 경제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경기도 많은 시련과 도전이 예상되지만 2013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떠오르는 태양처럼 역동적인 의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다. 도내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둘째,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균형을 유지하는 '새롭고 강한 민주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도정과 교육행정을 엄중하게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도정의 주요시책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화롭고 균형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는 전남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공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넷째로는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빠짐없이 듣고, 이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등 '도민을 잘 섬기는 민의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마련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등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하는 '정책의 의회'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더욱 활성화시켜 항상 연구하고 더 고민을 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도정발전의 원동력이 되겠다.
여섯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총회'를 활성화해 '화합과 소통이 잘되는 행복한 의회'를 만들겠다. 원칙과 순리를 존중하고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총회를 활성화시키겠다.
일곱 번째로는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의견이 존중되고 또 상임위 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며 여덟 번째, 도민에게 생생한 의정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본회의장 도정질의에 대한 케이블 TV 중계방송을 더욱 늘리겠다.
더불어, 의원 공약사항과 주민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 현안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지방분권과 중앙의 집권의 업무이양 등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이 다양화·전문화하고 지방행정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감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화되어야 하는데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원 한사람이 집행부의 업무를 파악하고 시정·조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조속히 제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 농업 분야를 빼고 전남을 말할 수 없다. 어려움에 처한 농촌·농민을 위한 의회차원의 방안은.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농촌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농촌은 전남의 허리다. 왜냐하면, 농촌 발전 없이는 전남이 잘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만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친환경산업을 더욱 육성시키고 그리고 우리지역에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생명산업과 웰빙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 농촌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육성하는데 도의회 차원의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결 확대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취약한 전남의 농촌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FTA 대책 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하여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현가능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히, 침체된 우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지원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 의원들의 전문성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전문기관 연수 프로그램 참여와 전체 도의원 연찬회 개최, 그리고 국내․외 우수사례 지역 벤치마킹과 국제 우호 교류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해 왔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 내년 4월에 개최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도의회 차원의 역할은.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도의원들로 구성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확대·지원하고, 또 전국 시·도의회를 방문하여 입장권 판매와 홍보 등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 F1대회와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 등 재정적인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와 함께 걱정도 많다.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전남의 재정상태가 전국에서 최하위다. 이러한 전남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F1대회 등 대규모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손익을 꼼꼼히 따져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앞으로 도의회에서는 전남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경제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는 등 집행부에 대해 강도 높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 바람직한 집행부와 관계설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는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며, 도민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은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견제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 도민들은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행정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의원 개개인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과 간담회 등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도의원을 법률적·행정적으로 보좌할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각 상임위에 배치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엄중하게 감시하고 비판해 나가겠다.
다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찾아 해결하는 등 조화롭고 균형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전남도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뭇가지 하나는 작은 힘에도 쉽게 부러지지만, 여러 개의 나뭇가지가 합쳐지면 쉽게 부러지지 않스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나간다면, 어떠한 위기도 잘 극복해 낼 수 있고 또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의 풍요로운 전남을 건설'하는데 다함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계사년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에서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보다 발전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숨쉬며 새로운 의정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