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해에는 6개 수입산 철강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정부 및 철강협회에 따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는 △수입산 열연강판 및 후판(HS7208) △아연도금강판(HS7210, 용융·전기·컬러강판에 한함) △스테인리스강판(HS7219) 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강재중 원산지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기존 형강류를 포함해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철강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 국가들이 저가수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가격 차이로 인한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편법 유통사례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표시방법은 당해 수입품의 현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로 표시해야 하며 △절단 △천공 △절곡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후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당해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서면으로 양수인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냉연 및 컬러강판, 강관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물품 등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돼 HS코드가 변경되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는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둔갑 등 불법․편법제품의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