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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201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가 삭감한 사업비와 예결위에 위임했던 예산의 90%이상을 되살려 의원들 간 상임위 존재감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언론과 지역민들 사이에 사업의 필요성과 공법의 사업비를 놓고 이슈가 되고있는 외달도 간이 상수도 공사의 경우 해당 상임위의원들이 사업계획예정지 답사와 부서간 충분한 의견을 검토한 후 감액된 사업비를 예결위에서 부활시킨 것을 놓고 예결위와 해당 부서간의 끈질긴 입김이 작용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4개 상임위의 목포시 예산총액 5685억(일반 4719억, 특별 966억)중 집행부의 결요구액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45억5100만원(0.8%, 67건)을 삭감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한 45억5100만원 중 27억2000만원만 삭감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비 12억900만원을 예산에 도로 반영하게 되면 실제 감액은 15억 정도로 65%이상 되살아난 셈이다.
도시건설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의원들이 사업예정지 실사까지 해가며 14억4100만원(12건)을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6억500만원만 감액되고 국비를 포함하면 85%이상이 동료의원들에 의해 다시 부활됐다.
허술한 예산집행으로 여성의원들의 눈총을 받아 36건에 25억2400만원이나 삭감된 관광경제위원회나 15건에 5억8500만원이 삭감된 기획복지위원회도 속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는 각 상임위소속 22명의원의 과반수가 예결위와 중복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의원 스스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 가서 자신이 되살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예산심의 기간에 상임위에서 사업비를 삭감하면 해당부서에서 예결위 의원들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이유로 끈질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것도 이번과 같은 되치기(?) 현상을 만드는 이유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클린정치연구회 모 의원은 “6일간의 일정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해 감액된 예산이 다시 부활했다”며 “부서별 사업비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심의기간에는 공무원들의 로비성 의회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말했다.
또다른 의원도 “사업부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주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대충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의회가 회의규칙을 변경해서라도 상임위와 예결위가 서로 존중하는 의정활동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적극 추진하려는 임성지구개발사업과 외달도 상수도사업에 대해 그동안 반대의사를 밝혀왔으나, 내년예산에 임성지구SPC관련사업(용역비.출자금)과 소액예산으로 재검토를 요구한 상수도사업 또한 상당히 증액되어, 목포시의원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의정행보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