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행보가 빨라짐에 따라 경제계 안팎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당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세운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탈원전 추진, 대부업체 이자율 하향조정 등 공약이 백지화되면서 관련 업종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 역시 금산분리 강화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순환출자 부활 백지화에 안도했는데…"
박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그룹에 안도인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일단 당선인이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삼성그룹을 비롯한 상당수 재벌그룹들의 부담이 줄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최소 6조860억원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그룹은 이보다 적은 4조32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6개 그룹의 단순 순환출자 해소비용은 총 14조644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주인으로 박 당선인이 낙점 되면서 그룹별로 최소 수조원에서 수천억원의 비용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반대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 계열사를 통한 오너일가의 그룹 지배권 강화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와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타깃(target)'은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은 과거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현대하이스코 등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사세를 급성장 시키는 방법으로 그룹 승계자인 정의선 부회장의 입지를 강화했다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금산분리안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줄이고 제2금융권의 비금융계열사(제조업)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다.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그룹들은 크든 적든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중에서도 삼성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에버랜드, 호텔신라 등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4개 금융계열사로부터 5% 이상의 지분 출자를 받고 있다. 핵심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이유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 당선인이 재벌개혁에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고 완만한 개혁 속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해당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의결권 행사 제한이 곧바로 비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지배력 하락은 자사주나 대주주일가, 다른 비금융계열사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통신업·모바일게임 '규제 강화'에 떤다
통신업과 모바일게임 관련사들도 박 당선인의 행보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에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와 기본료 인하를 내세운 탓에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탓이다.
또한 박 당선인이 '모바일 셧다운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20일 주식시장에서 관련주가 일제히 폭락했다. 이번 정부 들어 강화된 게임 관련 규제정책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투자심리를 악화시킨 것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통신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정책기조가 지금 정권과 유사한 만큼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유지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 유발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데이터 전용 요금제 도입 △M-VoIP 허용 등은 이미 단말기 자금제도와 MVNO 허용 등으로 상당부분 현실화됐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관건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와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유도가 과거처럼 인위적인 요금인하 압력으로 이어질지 여부"라며 "조만간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 역시 정부 규제로 인한 게임 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전망이다.
박대업 동부증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관련 정책 핵심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미디어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라며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