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20일 새벽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2012년 가장 큰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뒤돌아보면 올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카드·보험업계도 이에 질세라 발을 맞춘 듯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졌다.
수수료인하 요구에 시달려온 카드업계는 35년 만에 대대적으로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신용카드는 지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한편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 확대, 전업계 카드사 은행 계좌 사용가능 등 금융당국의 활성화정책에 따라 사용이 늘어났다.
보험업계도 상반기 '변액보험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아 생보업계가 한바탕 시끄러웠으며 하반기에는 농협 생명·손보가 업계에 새롭게 진출해 이목을 끌었다. 또한 1년 내내 난항을 겪은 KB금융지주의 ING생명 인수 협상은 18일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올 한해 카드·보험업계를 달군 10대 뉴스를 정리해 보았다.
◆"싹 다 바꿨다" 35년 만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체계 개편
연초부터 중소 가맹점들이 강력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매출에 따라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가맹점에는 낮아진 수수료율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는 인상된 수수료율를 적용한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은 지난 9월부터 1.5%의 카드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으며 여신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수료체제 개편으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14만 가맹점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사VS가맹점 양보 없는 '수수료 전쟁'
올해 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통과됐지만 자영업자들은 카드사들이 현실에 맞는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3월19일 유권자시민행동의 집회 모습.
오는 22일부터 새롭게 바뀐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적용되지만 아직까지 카드업계는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지난 11월22일 각 가맹점에 변경된 카드수수료율에 대해 공지했지만 보험, 통신, 의료업계 등 다양한 곳에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초반 '카드결제 거부'까지 선언했던 손해보험업계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통신사들도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며, 병원과 4대 보험공단 또한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내일까지 최종적으로 가맹점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지지업고 훌쩍 자란 '체크카드'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며 체크카드 성장세도 뚜렷이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전업계 카드사 카드구매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0조원8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원(23.7%)가량 증가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5개 주요 시중은행에 전업카드사에 대해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한 은행계좌 이용을 전면 허용하고, 이용 수수료를 현행 0.5%에서 0.2% 수준으로 인하한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카드사간 제휴가 늘어나며 전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 출시도 활발히 이뤄졌다. 또,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반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기존 30%가 그대로 유지돼 체크카드 이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리볼빙 서비스 손질… 내년부터 일부 제한
'고금리'로 지적받던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우선 내년부터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신규취급이 제한된다. 단기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본래의 상품특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기존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기존 약정조건대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론 최소 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며 카드사별로 제각각이었던 리볼빙 결제 명칭도 '리볼빙'으로 통일된다.
◆수익성 악화에 허리띠 졸라맨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수수료체계 개편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카드사들은 마케팅비용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혜택으로 카드사들은 연간 약 9000억원 정도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할인 및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20~80%가량 축소·변경되며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도 크게 향상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요건을 보다 강화해 이용자 권익침해 방지하고 나섰다. 현행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상품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믿고 맡겼는데…"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
올해 4월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행한 '컨슈머리포트'에서 비롯된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란은 보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금소연은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변액연금이 보험설계사 수당, 계약관리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사업비용 때문에 수익률이 낮고 원금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보험상품은 장기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수익률 논란 후 변액연금 신규 매출은 크게 하락했다.
한편 변액연금 논란 후 금융당국은 생명보험협회 공시기준과 각 보험회사의 공시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자 증세' 위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들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세제개편안'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전에 중도인출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연 200만원 이상 중도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시연금보험 또한 가입 후 10년이 되기 전에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보험업계는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유층 증세 효과보다 서민부담이 커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세제개편안을 오는 21일 재논의 하기로 결정하며 보험업계는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판매 가능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자기부담금 20%에 갱신기간을 1년으로 하는 실손보험 단독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상품 보장내용 변경 주기도 소비자 선보 변화를 감안해 15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단독상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단독상품은 저가형 상품인 만큼 설계사를 통한 판매보다는 온라인이나 TM채널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판도 뒤집을 농협 생명·손해보험 출범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3월 민영보험사로 정식 출범했다. 50년 이상 보험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농협은 2020년까지 농협생명 연매출 18조원, 농협손보 연매출 4조원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농협생명은 출범당시 자산 32조원으로 삼성생명(150조원), 한화생명(66조원), 교보생명(62조원)에 이어 빅4에 올라서 업계 이목을 끌었다. 현재 농협생명은 변액보험 시장진출을, 농협손보는 자동차보험시장 진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팔리고 바뀌고' M&A, 사명변경 봇물
올해 보험업계는 유독 M&A와 사명변경이 많은 해였다. 녹십자생명은 지난 5월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인수되며 '현대라이프'로 사명이 바뀌었다. 현대라이프는 올해 재정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영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손해보험은 현재 자베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상을 진행 중이다. 반면 올 한해 보험업계 M&A 중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ING생명은 지난 18일 KB금융지주가 인수포기를 선언하며 무산됐다.
사명이 변경된 보험사도 많다. 대한생명은 지난 10월 한화그룹 편입 10년 만에 한화생명으로 사명 변경에 성공했다. 카디프생명은 10월 한국법인명을 'BNP파리바카디프생명'으로 교체했으며 차티스손해보험은 내년 상반기 사명을 AIG로 다시 변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