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창우 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 "업계 발전 위해 합법적 파견해야"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적법 사용·운영에 대한 실무서 발간

[프라임경제] 오늘날 생존과 성장을 위한 고용창출·안정·탄력성 등은 근로자와 기업 간에 상충하면서도 조화가 필요한 것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취업과 안정화된 직장을 요구하는 반면, 기업은 생존이라는'무한경쟁' 속에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고용탄력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해 기업의 미래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중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은 사용 프로세스와 운영관리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 기업들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적법성과 효율성 등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에 남창우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이하 협회) 사무국장과 박진호 노무법인한수 대표공인노무사는 '합법적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운영실무' 서적을 발간했다. 어떤 책인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남창우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책은 철저하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남창우 국장이 재직하고 있는 협회는 지난 1992년 고용노동부 산하 사업자 단체로 국가 고용창출과 민간고용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창립됐다. 협회는 민간고용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조사 및 정책 연구, 각종 회의체 참가를 통한 의견 개진, HR서비스기업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위상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합법적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운영실무' 서적은 수렁 빠진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예상된다.

또, HR서비스전문가 양성을 통한 인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신안산대를 비롯해 2개 대학에서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양성된 인재는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있으며, 세계인재서비스연맹의 한국 대표 단체로 국제적 교류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HR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협회에 재직하면서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의 사용의 유용성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규제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그는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의 적법한 사용과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실무서가 아직까지 국내에 한 권도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저 관계기관에서 나온 일반지침서나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작성된 법률 안내 서적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그는 박 노무사와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 기업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운영실무' 서적을 발간하기로 한 것이다.

◆힘들었지만 결과물 만들어내다

그는 책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실무서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많았다. 또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숙지 되도록 해야 하고, 바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획과 준비 단계에서부터 많은 난관에 봉착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처음 원고는 그 양이 방대했고 군더더기도 많았기 때문에 실제 간결화 시키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 또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와 더불어 공동저자인 박진호 노무사와 견해 차이도 있어 좁히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책을 발간할 수 있었다.

그는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면서도 휴대성도 높이기 위해 원고의 양을 조금씩 줄여나갔다"며 "1차 완성된 원고는 페이지 수가 많고, 어려운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 들어 간결화 시키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적법·효율성'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책은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에 있어 적법한 사용 및 공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위법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경영진 및 현장관리자의 무지 또는 잘못된 결정으로 위·불법임을 알면서도 사용·공급해 빠져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법 전환 솔루션을 제공해, 합법 공급기업 확대를 통해 위·불법 방지와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남창우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과 박진호 노무법인한수 대표공인노무사가 발간한 책은 현장과 밀접 된 실무 솔루션형 서적이다.

그는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에게 좋은 실무서가 될 것"이라며 "이 책은 철저한 실무 솔루션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먼저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관련 법·제도,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서 보다 △간결한 문장체 △표 △그림 △사례 등으로 전문 지식이 없더라고 이해하기 쉽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증적으로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했고, 실제 실무에 필요한 △운영절차 △실무 △방안 △체크 △포인트 등을 통해 실무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자가진단을 통해 위·불법 파견 또는 도급에 빠져 있는 기업들이 적법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 국장은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은 현장과 밀접 돼 있는 실무 솔루션형 서적은 없다"고 자부하며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향후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견·도급, 음성적 사용·공급 안 돼

그는 책장에 꽂혀 냄비 받침대로 사용되는 '그저 그런' 서적이 아닌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해당 근로자들의 손에 항상 들려있는 유용한 실무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합법적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운영실무' 서적을 발간한 것이다. 이 책에는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실제 위·불법적 사용 및 공급은 오히려 기업에게 되돌릴 수 없는 치명타가 된다"며 "적법운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음성적인 사용 및 공급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공급하는데 있어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지금은 목적의 패러다임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사용목적이 단순 비용절감이 아닌 생산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근로자와의 상생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 없다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위·불법적인 유혹에 빠지고 또 알면서도 빠져 나올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의 운영과 서비스에 있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위험성과 함께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다면 이 책이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합법적 운영…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중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오히려 화가 되거나 근로자를 외면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합법적 운영만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보호·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는 불법적인 방법이 없다"며 "책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의 효율적 운영을 제시하고 그 실무 솔루션을 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을 읽고 활용하게 될 기업에게 "합법적 운영이 원래의 목적과 더 나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당부하며, "합법적 사용 및 운영은 근로자 보호를 토한 근로조건 개선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