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유근기)가 상임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후, 생색내기식으로 예산을 부활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전남도의회 예결위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1일 3조1823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국외출장여비 1800만원 등 총 8건 1억9837만원을 삭감.의결했다.
당초 예결위의 삭감조서 10명의 의원이 1135억1002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취소, 당초 계획 대비 0.174%만 삭감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전남도의회 모 의원은 "해당 기관의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기관 길들이기 내지는 별도의 협상카드를 가지려는 의도도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여서 궁금한 점에 대해 삭감조서를 작성한 뒤 해당기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삭감조서에서 제외시켰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삭감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유근기 위원장(민주 비례)을 비롯해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면, 10명의 의원이 삭감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삭감 건수가 가장 많은 곽영체 의원(민주, 강진1)은 12건에 4억7922만원을 삭감하겠다고 올렸다가, 11건의 예산은 살리고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홍보비 800만원만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7건 48억4956만원에서 4건을 살린 김상배 의원(민주, 여수4)은 국외여행출장비 1800만원, 저성능PC지원대상국현지방문 1500만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 292만원 등 총 3592만원을 삭감했다.
나머지 8명의 의원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조서를 작성했지만, 용두사미로 예산삭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의원별로는 천중근(진보, 여수6) 3건 10억2746만원, 장일(민주, 진도) 1건 84억7350만원, 옥부호(무소속, 함평1) 1건 5000만원, 송형곤(민주, 고흥1) 5건 842억3245만원, 박철홍(민주, 담양1) 1억6894만원, 기도서(민주, 순천4) 7건 112억9360만원, 구복규(민주, 화순2) 4건 820만원, 이준호(민주, 장성2) 6건 27억5400만원 등이다.
한편 이번에 삭감된 1억9837만원 가운데 1억5445억원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으며,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토론회 2210만원, 교육미래위원회 운영비 4747만원, 교육소식지 발송료 8488만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