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폐지 방침을 두고 설계사를 비롯한 대리점 등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들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세제개편안'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고객들이 여유자금으로 즉시연금에 가입한다는 생각은 철저히 잘못된 것으로 경기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퇴직금이나 기존 부동산 자산 등을 현금화해 노후대비용으로 즉시연금에 투자하는 고객들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보험대리점협회 "비과세 축소, 서민 노후 외면하는 정책"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보험모집 종사자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서민생활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보험모집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형익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중도인출 및 계약자 변경에 대한 과세는 부자증세의 득보다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또한 고령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부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보험상품 경쟁력 약화와 영업축소로 인해 보험모집 종사자의 소득감소를 초래하게 된다"며 "만일 정부 조치가 미흡할 경우 45만 보험가족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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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 모인 보험모집 종사자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설계사들을 실업자로 몰아가는 반국민, 반시장, 반국익적인 정책이라며 '비과세 축소 철회'를 주장했다. | ||
현재 하나HSBC생명에 근무 중인 고은아 설계사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정책으로 인해 설계사들은 급격한 신계약 판매 감소에 직면했다"면서 "생존권을 위협 받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참고 지켜볼 순 없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안태용 씨 또한 "보험산업도 경제위기 영향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 세제개편은 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현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 비과세 축소를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업계 반발 효과? 국회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안 21일 재논의
한편, 정부의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폐지 방안에 대해 소비자, 보험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달 30일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오는 21일 재논의 하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대다수 중산층이 노후대비를 위해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을 감안해 가입한도를 정해 그 금액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계속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곧바로 매월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8월 증여를 통한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이내 납입보험료를 중도인출하면 연금소득세 5.5%(종신형)와 이자소득세 15.4%(상속형)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조정에 들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또한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을 막는다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해 전면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절충안을 받아드리겠다는 입장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기재부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우선 21일 재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이후 업계 의견을 모아 다시 행동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도인출 가능 금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1800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즉시연금 가입규모에 따라 비과세에 차등을 둔다면 보험업계도 세제개편안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