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철 기자 기자 2012.12.12 12:43:32
[프라임경제] 테마주의 급등락은 금융당국도 어찌 막을 도리가 없다. 이른바 '상투 따라잡기(상한가 종목 추격매수)' 등 가격제한폭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일반적으로 작전세력은 상한가 종목은 투자자 유인책으로, 하한가 종목은 물량처리 창구로 활용한다. 상한가로 치솟은 주식을 대거 허수 잔량으로 속여 투자자를 끌어들인 후 하한가로 빠진 다음에는 매집 물량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도 종목 하한가가 있어 나름 안심하고 들어갔다가 작전에 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렇듯 사실상 대한민국 증시의 유일한 변동성 완화책인 상·하한가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 폐지 및 투기종목에 대한 가격제한폭 특정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결국 이런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자 한국거래소도 현 주식 시장의 종목별 상·하한가 제도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현재 15%인 종목별 상·하한가 폭에 크게 변동을 주거나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 제도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시에서 주가 급등락 시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춰 과열을 진정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는 현재 코스피·코스닥시장 전체에만 적용할 뿐 개별 종목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거래소는 내년 상반기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 연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의 경우 2014년 초 가동될 예정인 차세대 매매체결 시스템 '엑스추어플러스(EXTURE+)'에 해당 기능을 탑재, 구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변경은 시장혼란을 우려하는 일부 금융당국자 및 혼선을 피하기 위한 업계 일부에서의 반대가 예상된다. 주식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입에 앞서 상당한 시한이 필요, 실제 적용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제도가 아시아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상하한 제도 대신 어떤 식으로든 변동성을 줄일 대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는 시장 반대와 혼선이 있겠지만 하한선이 없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의식을 깨워 종국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 증권사 고위임원은 "지난 2007년과 올해 중순에도 상·하한가 제도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매번 투자자들의 투자의식 제고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귀결됐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