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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사 이름 걸고 강군복지 실천" 특전사 출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강군복지 공약을 발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
[프라임경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군 복무기간 감축과 병사 월급 인상을 포함한 '강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11일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전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조국 그대의 자랑, 그대 조국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에 앞서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 5년은 안보에 실패하고 평화를 무너뜨린 5년이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많은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동부전선에서는 '노크 귀순'이라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어 문 후보는 "제가 내놓은 안보 정책과 군인 복지 정책 역시 무엇보다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 체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 보다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7만여 명인 윤군 부사관을 대폭 늘려 현재 4%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늘이고 처우도 개선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의무병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은 순리이고,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병영시설과 숙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을 공약했다. 병사 월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어 △친환경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 △사이버 수강 등으로 대학 한 학기 학점 이수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영 문화 개선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군 의료체계 개선 △응급환자 후송체계 간소화 등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겠다"면서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군인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군인가족과 자녀의 복지를 위해 군인아파트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군에 탁아시설과 유치원을 확충하겟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들이 당당하고 명예롭게 살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국가발전에 대한 큰 기여를 되새겨,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적정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처우를 감안한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공약 발표 말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내고, 군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하며, 제대 군인과 참전용사들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