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디지털뮤직포럼(이하 DIMF)’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소리바다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와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DIMF는 질의서에서 소리바다의 무단 음원 사용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음원에 대한 사용료를 정식으로 납부하던 기존 서비스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최근 소리바다와의 협상과 관련한 답변을 촉구했다.
DIMF는 질의서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소리바다 사이에 이루어진 2006년 3월 이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28억원 가량의 보상 합의 금액이 기존에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획득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던 기업들에 비춰 공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묻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06년 3월 이후 소리바다가 제공하고 있는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의 경우 협회의 징수 규정에 비춰 인정 받을 수 없는 사업 모델”이라며, “소리바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사용 승인 조차 획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가 “이 같은 대형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가시적인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묻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DIMF는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대형 불법복제 서비스가 용인 되서는 안된다”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역시 이러한 인식에 동의할 것으로 믿으며 소리바다와 같은 대형 불법서비스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집행을 촉구”하면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