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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지역개발공약 집중분석

부동산시장 훈풍 불러 올까? 전문가 평가 '아리송'

이보배 기자 기자  2012.12.10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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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9일을 남겨놓고 선거운동 총력전에 들어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역을 돌며 민심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프라임경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민심을 잡으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그 중에서도 지역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지역개발공약'은 후보들이 특히 신경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자체장을 뽑는 총선에 비해 지역공약의 강도가 낮고 대부분 광역지자체 단위의 포괄적인 정책 구호 수준이지만, 지역의 균형발전과 숙원사업 등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표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목적이 강한 것.

이와 관련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는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들고 나온 지역개발공약을 집중 분석, 발표했다.

◆다양한 지역별 개발공약 

부동산 114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일대는 경기도와 인천지역에 공약이 집중됐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찬성하고 있는 박 후보는 "경기도를 통일전진·산업미래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아시안게임 국비지원에 대해서 두 후보의 견해가 비슷하다. 박 후보는 아시안게임법 개정을 통한 자금지원과 경인 고속도로 무료화, 지하화 사업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아시안게임사업과 관련 주경기장 총사업비의 30%인 147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광주광역시와 순천 등 전라남도 권역에 대한 공약도 다양하다. 먼저 박 후보는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육성, 전남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와 풍력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어 문 후보는 순천 등 전라남도 유세를 통해 여수 엑스포 부지를 해양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2013년 순천만 일원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서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성장할 새만금사업 지원에 대한 두 후보의 이견은 없었다. 두 후보 모두 새만금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추진을 약속한 것. 

대전광역시는 두 후보 모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 부지매입비를 선 국고지원을 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역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까지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부담해서라도 과학벨트를 당초 사업 추진대로 제대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국비지원 방안을 드러냈고, 충청북도 개별공약으로 박 후보는 오송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통 체계망 구축과 청주-청원 통합시 지원, 충북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박 후보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히 신경쓰는 눈치다.

이어 문 후보는 충주 기업도시 조기 활성화, 충북 경제자유구역 임기 내 지정 추진을 약속하고, 청남대에 대통령 관련 종합 역사관을 건립하는 관광도시 추진안을 내놨다.

강원도 공약은 두 후보 모두 화려하다는 게 특징이다. 박 후보는 강원 발전 공약으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동서고속철도·원주강릉복선전철 등 교통망 확충 △소외지역 레저관광산업 육성 △접경지역 합리적 개발 △지역중소기업 지원 확대 △재래시장 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강원도를 남북 협력성장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알펜시아 정상화를 내세우는 한편, 춘천은 교육·문화컨덴츠의 관광휴양 도시로 원주는 수도권 생활권도시로 각각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은 문 후보가 특히 신경쓰는 지역이다. 문 후보는 "대구·경북을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성서산업단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조기 준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지원 방안으로 박 후보는 창원을 기계융·복합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우주항공산업클러스터 집중육성,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철도고속화 사업 완성을 약속했다.

◆치밀함과 구체성 누락

두 대선후보의 지역개발공약의 특징은 지역규제 철폐와 자족기능을 담당할 산업클러스터 조성, 교통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강화시키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울 지역개발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두 후보의 지역개발공약들은 부동산개발의 원재료인 토지시장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함 센터장은 "강한 공약의 구호와 달리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상세한 재원마련방안에 대한 언급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공약의 현실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