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이용섭 공감1본부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중소기업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지역경제가 파괴되고 있다"며 "유통 대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상공부(가칭)'를 설치하는 한편 중소제조업 담당 차관과 중소상인·자영업자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진입을 규제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미 일정비율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에게는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장학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