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역내 탈세 규모를 한해 1조유로(우리돈 약 1420조원)로 추산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알지르다스 세메타 EU 세금·관세 담당 집행위원은 징세 허점을 최소화하는 역내 공동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메타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 역내 탈세가 연간 1조유로로 추산된다면서 "이것이 엄청난 규모뿐 아니라 공정한 과세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개별 국의 단속 강화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면서 경제 세계화의 허점을 노린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세금 천국'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세메타는 지적하고, EU가 역내 세금 천국 블랙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행위의 이번 구상 공개는 다국적 기업 스타벅스가 법의 허점을 이용,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다가 영국 당국과 시비과 붙었던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