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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내가 살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딛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은 정권교체 뿐이라고 강조했다. | ||
[프라임경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 서민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문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도전과 희망포럼'에 참석,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은 정권교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후보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핵심으로 중소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일자리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래서 중소기업이 경제의 심장이고 맥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장이 뛰고, 맥박이 힘차게 살아있어야 경제의 활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명박 정부 5년은 중소기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매달 100개 안팎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고 쓰러졌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간 창업했다가 폐업한 자영업자 비율이 무려 80%에 달하고, 신규 창업한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또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 민생파탄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150만원 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는 임금 근로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평균 9000만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설명했다. 대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고 내수시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중심이 되도록 양보하는 등 대기업과 재벌도 잘 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함께 잘 사는 경제구조를 만들자는 것.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살리기"라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첫째, 어려운 경제사정과 회사경영 과정에서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고의부도, 재산은폐 등 악의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다시 일어서 성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겠다는 설명이다.
둘째,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할 '중소상공부' 신설을 강조하고 셋째,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낙후된 공단지역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경제,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공단 재생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을 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대형 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범위 확대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을 공약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잘하는 대기업일수록 공공입찰과 국책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가짜 경제민주화,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권을 연장하면 다시 재벌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견제한 뒤, "반드시 이겨서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경제,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자영업의 활기로 넘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